[일회용품 규제] 규제 적용대상과 시행일자는? (feat. 과태료 300만원)

안녕하세요. 레민입니다:)

다음달로 다가온 일회용품 규제 확대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기존에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매장면적 33㎡이 넘는 편의점, 제과점, 종합도소매점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확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알아본 내용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이유?

1회용품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물 다량 발생 및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문제가 생김.

 

일회용품 적용 대상은?

(출처 : 환경부)

 

매우 많은 일회용품들이 적용대상이 되며

익숙해질 때까지 매우 많은 불편함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회용품 규제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규제 시행일자는?

일회용품 사용 확대 규제는 

곧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

 

특히, 이번 일회용품은 음식점 및 카페 등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비닐 캐리어 사용 금지.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은 규제 대상 X

-> 완제품 병음료 등은 그대로 제공 가능. 규제대상 X

 

식당에서는?

일회용 컵, 접시 등 사용 금지.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금지.

포장 상태의 제품은 제공 가능(케찹 등의 포장소스류 등)

출입구에 회수 용기 비치시에만 이쑤시개 사용 가능.

비닐 식탁보 사용 금지

 

-> 녹말 이쑤시개는 제한 없음.

-> 나무 소재의 다회용 나무젓가락 등은 사용 가능.

 

이외 적용은? 

편의점에서 나무 젓가락 사용 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무상 제공 금지.

매장 내 한모금컵과 고깔컵은 사용 가능.

자동판매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아님.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사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1회용 응원용품 무상 제공 금지.

배달시에는 일회용품 사용 가능.

 

->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을때는 나무 젓가락 가능.

-> 코팅이 되지 않은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제공 가능.

-> 배달 주문이나 배달앱으로 주문 후 고객 픽업시에는 사용 가능.

 

뭔가, 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구멍이 한두군데가 아닌데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12월 2일 시행.

음료가격에 300원의 추가요금을 결제 후,

컵 반납 후 300원의 반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포장과 같이 제도의 헛점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제대로 시행되고 지켜진다면

많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하게 이용하던 생활의 일부가 

불편을 감수하게 되면서 불만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해서,

난감해질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

1.96MB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