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미뤄진 1회용컵 보증금제도!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레민입니다:)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준비 부족으로

12월로 6개월 정도 유예되었어요:)

 

미리 예고되었던 환경보호 정책이었지만,

당장 마주하기에는

현실적인 점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평가로

마지못해 유예되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카페 등에서 포장 음료

1회용 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 반납 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컵이 길가에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로

보증금제를 내건 것인데요.

확실히, 길을 다니다 보면 쉽게 버려져 있는

1회용 잔들을 볼 수 있죠;;

 

재활용 컵 수거를 위하여

컵에 돈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물론, 보증금이 없을 때보다는 효과적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제도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사이클?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 음료 구매 시에

300원의 보증금과 함께 음료 결제를 진행하면

컵에 바코드를 붙여줍니다.

나중에 사용했던 컵을 반환 가능 매장에 

반환하게 되면 바코드를 스캔한 후에

내가 결제했던 보증금 300원을

현금/ 자원순환 보증금 앱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문제점?

 

1. 판매자에게 금전적 부담 발생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소비자는 3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반환하기만 하면 손해 볼 일은 없지만,

판매자는 컵에 부착할 바코드를 

자원순환보증센터에서 발주 주문을 해야 하는데,

바코드 하나의 가격이 317원에

일시불 선구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할수록 손해가 발생할뿐더러,

소비자는 카드 결제 등으로 진행 시

카드 수수료 또한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손해는 더욱더 많아지겠죠?

 

추가로, 이 바코드는 발주하면 도착까지 몇 주씩 걸리기 때문에

몇 주치의 바코드를 일시불로 미리 결제해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2. 인력의 문제

음료 포장을 하려면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어플에 소비자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매장 어플에 반환 컵 바코드를 스캔해야 하는데요.

스캔 자체는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지만,

컵 개수가 많거나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죠.

그리고,

카페 업계 내에서는 무인 결제기를 두고

직원 1명 단독 근무하는 곳도 꽤 많은데요.

그런 곳에서 스캔에 발이 묶이면

음료 제조 등에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려운 시기에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그것 또한 판매 업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구요.

 

3. 공간의 문제

수거한 컵들 어디다 보관해야 할 것인가.

매장 크기가 제각각이고

여유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소량의 컵은 수거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량의 수거 컵을 매장 안에 보관하게 될 경우,

경험상, 컵을 세척하지 않고 보관하게 되면

썩어서 온갖 불쾌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컵을 세척해서 반환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생상 세척 보관을 해야 하는 업체 입장으로는

인력 및 수도세 등의 이중고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회수 또한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요.

 

끝으로 개인적 생각

 

자영업자의 부담만 강요하게 되는 제도로 보입니다.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컵의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면 

소비자가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그 금액으로 수거와 컵 세척에 보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컵을 길가에 내다 버리는 이유는

들고 다니기 귀찮아졌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카페 서비스 테이블처럼

음료 내용물과 1회용 컵을 따로 버리는 쓰레기통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곳에 

비치하고 관리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매우 문제가 많다는 게 

확연해서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경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