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민입니다 :)
요 근래 뉴스기사를 못 보고 있다가 이것저것 둘러보던 중에
말로만 어핏 들었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접하긴 했어서
대충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했는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씁쓸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국적법 개정 반대 국민 청원 참여하고 왔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민 청원 링크라도 띄워두었을 텐데,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이 접수가 오늘까지 더군요. ㅎㅎ...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가 노출이 되지 않으니
생각보다 이런 중요한 일들도 조용히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의도한 건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네요.
해당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을 하면 그 자녀는 신고만으로 즉시 우리 국적을 취득한다.
- 단, 6세 이하의 자녀는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 7세 이상은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 신고자는 우리 국적 취득 후,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뿐 아니라,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 가능하다
-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범위는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위 내용을 보면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중국몽을 꾸고 있는 문 대통령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고,
굳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겠다?
그냥 우리 국적으로 만드시던가? 왜 선택권을 주는 건지?
안 그래도 나라도 힘든데 왜 외국인 챙기기만 하고 있는 건데?
해당 개정안의 수혜자가 대부분 중국인이라는데,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저걸 밀어붙이고 있는 꼴도 어이가 없네요.
번거롭긴 하지만 원하여 신청하면 귀화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굳이 국적을 쥐어주겠다는 이유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라고요?
저걸로 저출산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정말?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나 혼자서 나를 책임지는 것도 힘든 사회 환경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 지금 이 상황 때문이에요.
아이를 기르기에도 경제적인 상황도 넉넉지 못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집 값은 대출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게 해 놓고 뭐하시는 건지요..

이중 국적 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려면 군대를 다녀와야 포기가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 군입대 연기 처리가 되고,
35세가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군입대 면제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누구를 위한 법인 가요.
26일에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정회'는 해당 영상 찾아보니,
찬성 의견만 가지고 있는 패널들만 구성하여 공정회를 운영하여,
반대 의견은 나오지도 않고, '답정너'를 연상케 하는 보여주기 식 공정회였습니다.
실시간 채팅은 대부분이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소통도 안 할 꺼면 뭐하러 실시간 온라인 공정회를 한 거죠?
그냥 녹화해서 올리지...
공정회에서 언급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에 대한 국민의 약 80%가 긍정적이었다는 국민인식 조사라는 게,
설문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으니
입맛에 맞게 가져다 붙인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외국인들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국적 쥐여줘 놓고 투표권 얻으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과,
'그 나라'를 위한 충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시위로 지켜낸 국민의 나라가 이렇게 팔리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슬프네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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